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 집단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14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보면, 앞으로 대기업이 장애인을 더 고용하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의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 집단의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하다보니 대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산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고용법에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해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두는 것이다. 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991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특히 이번 6차 기본계획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022년 기준 622개소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1만4000명이 일하고 있다. 대기업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형은 128개소로, 장애인 6000명이 일하고 있다.